규제가 발표되면 집값이 잡힌다고 생각하셨나요? 저도 한때 그렇게 믿었습니다. 동탄·구리·기흥이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 지정된 날, 부동산 단톡방 분위기는 "이제 좀 안정되겠네"가 아니라 "다음은 어디냐"였습니다. 규제 발표가 시장을 식히는 게 아니라 다음 불붙을 곳을 알려주는 신호로 읽히는 현실, 그 안에서 실수요자는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제 경험과 함께 정리했습니다.규제가 집값을 잡지 못하는 이유: 토지거래허가제의 역설이번에 동탄·구리·기흥에 적용된 3종 세트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을 동시에 지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시장에 가장 큰 오해를 불러오는 것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입니다. 토허제란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나 주택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의 허가를 ..
경제뉴스(주식 & 부동산)
2026. 8. 16. 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