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동탄·구리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까지 규제 3종 세트가 한꺼번에 떨어졌습니다. 발표 당일 밤 저는 3년 전 기억이 떠올라서 한참을 멍하니 뉴스를 읽었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규제가 나왔고, 저는 그걸 믿었고, 결과는 완전히 반대였거든요.규제 3종 세트가 실수요자한테 의미하는 것3년 전 저는 경기 남부 신도시에서 전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회사 동기가 지금 사는 동네 아파트를 사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저는 그 말이 불편했어요. 규제 얘기가 스멀스멀 나오던 시점이었고, 정부가 누르겠다는데 굳이 지금 들어가는 게 상투 잡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렇게 미뤘습니다.이번에 동탄에 떨어진 규제를 보면서 그때와 구조가 너무 비슷해서 좀 찔렸습니다. 이번 규제의 핵심은 세 가지가 ..

7월 1일, 화성 동탄·구리·용인 기흥구에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3종 규제가 동시에 걸렸습니다. 발표는 6월 30일, 대출 규제 적용은 바로 다음 날. 저는 이 소식을 듣는 순간 몇 년 전 밤새 은행 앱을 열었다 닫았다 했던 그 기억이 고스란히 살아났습니다.발표 다음 날 대출이 막힌다는 게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이번 규제의 핵심 구조는 세 가지가 한 묶음입니다. 조정대상지역(調整對象地域)이란 집값 상승이 과도하다고 판단된 지역에 세금·대출·청약 요건을 강화하는 지정 제도이고, 투기과열지구(投機過熱地區)는 한 단계 더 올라가 다주택자 대출을 원천 차단하는 강도 높은 규제입니다. 여기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차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세금 중과와 대출 축소라는 방향은 같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