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저는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들어간다는 걸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은퇴 후 월세 수입용으로 오피스텔 하나를 사셨을 때, 온 가족이 "그건 주택이 아니니까 괜찮다"고 철석같이 믿었거든요. 취득세도 4.6%로 냈으니까요. 그 믿음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저는 계약 며칠 전에야 겨우 알았습니다. 350만 원짜리 양도세가 5억으로 뛰는 계산을 실제로 눈앞에 놓고 나서야, 세법이 얼마나 정교하게 함정을 숨기고 있는지 실감했습니다.1주택 비과세, 왜 이렇게 자주 틀리나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는 부동산을 팔 때 발생하는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이 세금이 거의 0에 수렴하고, 요건을 하나라도 어기면 수억 원이 날아가는 구조입니다. 간단히 수치로 보겠습니다. 양도가액 15..

동탄·구리·기흥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직후, 인접 단지 호가가 하루 만에 5천만 원 올랐다는 현장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신혼 초에 반년 넘게 임장을 다니다 눈여겨보던 단지 가격이 슬금슬금 올라가던 그 감각이 떠올랐습니다. 규제가 시장을 누르면 반드시 어딘가에서 압력이 새어 나온다는 걸, 그때 온몸으로 배웠거든요.3중 규제가 부른 풍선효과, 이번엔 왜 더 클까토지거래허가구역(토재)이란 지정 구역 안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나 주택을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집을 사고 싶어도 먼저 허가 신청부터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본래 토지 투기를 막으려고 도입된 이 제도가 이명박 정부 시절 이후 점차 주택 거래로까지 확장 적용돼 왔고, ..

집주인 실거주 통보를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4년 살던 집에서 짐을 쌌던 그날, 세금 정책 하나가 평범한 세입자의 일상을 어떻게 바꿔놓는지 몸으로 배웠습니다. 7월 말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지금, 그날의 기억이 자꾸 겹쳐 보입니다.공제축소, 매물이 쏟아질까요 아니면 세입자가 쏟아질까요정부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손보려는 방향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 있습니다. 핵심은 보유 기간만으로 공제 혜택을 받는 구조를 줄이고, 실제 거주 기간에 혜택을 집중시키는 쪽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오래 보유한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금액을 줄여주는 제도로, 현재는 보유 4%와 거주 4%를 합쳐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