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가 발표되면 집값이 잡힌다고 생각하셨나요? 저도 한때 그렇게 믿었습니다. 동탄·구리·기흥이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 지정된 날, 부동산 단톡방 분위기는 "이제 좀 안정되겠네"가 아니라 "다음은 어디냐"였습니다. 규제 발표가 시장을 식히는 게 아니라 다음 불붙을 곳을 알려주는 신호로 읽히는 현실, 그 안에서 실수요자는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제 경험과 함께 정리했습니다.규제가 집값을 잡지 못하는 이유: 토지거래허가제의 역설이번에 동탄·구리·기흥에 적용된 3종 세트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을 동시에 지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시장에 가장 큰 오해를 불러오는 것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입니다. 토허제란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나 주택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의 허가를 ..

규제가 쏟아질수록 오히려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심리가 불붙는 시장을 보면서, 저는 제 아버지 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세금 무서워서 팔았다가 더 비싼 값에 되사야 했던 그 경험이, 사실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학습효과의 본질을 너무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거든요.두더지잡기 규제: 숫자로 보면 더 선명합니다올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이 확대되면서 구리·동탄·기흥구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와 함께 규제 3종 세트를 동시에 적용받게 됐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나 주택을 매수할 때 반드시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인데, 쉽게 말해 정부가 거래 자체에 브레이크를 거는 장치입니다. 원래는 농지 투기를 막으려고 도입된 제도였는데, 주택 시장에 적용된 지 어느새 6년이 됐습니다...

동탄·구리·기흥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직후, 인접 단지 호가가 하루 만에 5천만 원 올랐다는 현장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신혼 초에 반년 넘게 임장을 다니다 눈여겨보던 단지 가격이 슬금슬금 올라가던 그 감각이 떠올랐습니다. 규제가 시장을 누르면 반드시 어딘가에서 압력이 새어 나온다는 걸, 그때 온몸으로 배웠거든요.3중 규제가 부른 풍선효과, 이번엔 왜 더 클까토지거래허가구역(토재)이란 지정 구역 안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나 주택을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집을 사고 싶어도 먼저 허가 신청부터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본래 토지 투기를 막으려고 도입된 이 제도가 이명박 정부 시절 이후 점차 주택 거래로까지 확장 적용돼 왔고, ..

기흥·동탄·구리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까지 규제 3종 세트가 한꺼번에 떨어졌습니다. 발표 당일 밤 저는 3년 전 기억이 떠올라서 한참을 멍하니 뉴스를 읽었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규제가 나왔고, 저는 그걸 믿었고, 결과는 완전히 반대였거든요.규제 3종 세트가 실수요자한테 의미하는 것3년 전 저는 경기 남부 신도시에서 전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회사 동기가 지금 사는 동네 아파트를 사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저는 그 말이 불편했어요. 규제 얘기가 스멀스멀 나오던 시점이었고, 정부가 누르겠다는데 굳이 지금 들어가는 게 상투 잡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렇게 미뤘습니다.이번에 동탄에 떨어진 규제를 보면서 그때와 구조가 너무 비슷해서 좀 찔렸습니다. 이번 규제의 핵심은 세 가지가 ..

7월 1일, 화성 동탄·구리·용인 기흥구에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3종 규제가 동시에 걸렸습니다. 발표는 6월 30일, 대출 규제 적용은 바로 다음 날. 저는 이 소식을 듣는 순간 몇 년 전 밤새 은행 앱을 열었다 닫았다 했던 그 기억이 고스란히 살아났습니다.발표 다음 날 대출이 막힌다는 게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이번 규제의 핵심 구조는 세 가지가 한 묶음입니다. 조정대상지역(調整對象地域)이란 집값 상승이 과도하다고 판단된 지역에 세금·대출·청약 요건을 강화하는 지정 제도이고, 투기과열지구(投機過熱地區)는 한 단계 더 올라가 다주택자 대출을 원천 차단하는 강도 높은 규제입니다. 여기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차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세금 중과와 대출 축소라는 방향은 같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