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가 쏟아질수록 오히려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심리가 불붙는 시장을 보면서, 저는 제 아버지 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세금 무서워서 팔았다가 더 비싼 값에 되사야 했던 그 경험이, 사실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학습효과의 본질을 너무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거든요.두더지잡기 규제: 숫자로 보면 더 선명합니다올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이 확대되면서 구리·동탄·기흥구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와 함께 규제 3종 세트를 동시에 적용받게 됐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나 주택을 매수할 때 반드시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인데, 쉽게 말해 정부가 거래 자체에 브레이크를 거는 장치입니다. 원래는 농지 투기를 막으려고 도입된 제도였는데, 주택 시장에 적용된 지 어느새 6년이 됐습니다...

동탄·구리·기흥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직후, 인접 단지 호가가 하루 만에 5천만 원 올랐다는 현장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신혼 초에 반년 넘게 임장을 다니다 눈여겨보던 단지 가격이 슬금슬금 올라가던 그 감각이 떠올랐습니다. 규제가 시장을 누르면 반드시 어딘가에서 압력이 새어 나온다는 걸, 그때 온몸으로 배웠거든요.3중 규제가 부른 풍선효과, 이번엔 왜 더 클까토지거래허가구역(토재)이란 지정 구역 안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나 주택을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집을 사고 싶어도 먼저 허가 신청부터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본래 토지 투기를 막으려고 도입된 이 제도가 이명박 정부 시절 이후 점차 주택 거래로까지 확장 적용돼 왔고, ..

집주인 실거주 통보를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4년 살던 집에서 짐을 쌌던 그날, 세금 정책 하나가 평범한 세입자의 일상을 어떻게 바꿔놓는지 몸으로 배웠습니다. 7월 말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지금, 그날의 기억이 자꾸 겹쳐 보입니다.공제축소, 매물이 쏟아질까요 아니면 세입자가 쏟아질까요정부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손보려는 방향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 있습니다. 핵심은 보유 기간만으로 공제 혜택을 받는 구조를 줄이고, 실제 거주 기간에 혜택을 집중시키는 쪽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오래 보유한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금액을 줄여주는 제도로, 현재는 보유 4%와 거주 4%를 합쳐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

기흥·동탄·구리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까지 규제 3종 세트가 한꺼번에 떨어졌습니다. 발표 당일 밤 저는 3년 전 기억이 떠올라서 한참을 멍하니 뉴스를 읽었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규제가 나왔고, 저는 그걸 믿었고, 결과는 완전히 반대였거든요.규제 3종 세트가 실수요자한테 의미하는 것3년 전 저는 경기 남부 신도시에서 전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회사 동기가 지금 사는 동네 아파트를 사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저는 그 말이 불편했어요. 규제 얘기가 스멀스멀 나오던 시점이었고, 정부가 누르겠다는데 굳이 지금 들어가는 게 상투 잡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렇게 미뤘습니다.이번에 동탄에 떨어진 규제를 보면서 그때와 구조가 너무 비슷해서 좀 찔렸습니다. 이번 규제의 핵심은 세 가지가 ..

7월 1일, 화성 동탄·구리·용인 기흥구에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3종 규제가 동시에 걸렸습니다. 발표는 6월 30일, 대출 규제 적용은 바로 다음 날. 저는 이 소식을 듣는 순간 몇 년 전 밤새 은행 앱을 열었다 닫았다 했던 그 기억이 고스란히 살아났습니다.발표 다음 날 대출이 막힌다는 게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이번 규제의 핵심 구조는 세 가지가 한 묶음입니다. 조정대상지역(調整對象地域)이란 집값 상승이 과도하다고 판단된 지역에 세금·대출·청약 요건을 강화하는 지정 제도이고, 투기과열지구(投機過熱地區)는 한 단계 더 올라가 다주택자 대출을 원천 차단하는 강도 높은 규제입니다. 여기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차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세금 중과와 대출 축소라는 방향은 같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