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파는 사람이 오히려 돈을 빌려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도 처음엔 사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몇 년 전 지방 부모님 집을 팔 때 매수자가 꺼낸 "근저당 설정" 얘기에 그 자리에서 얼굴이 굳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도 방식을 두고 온 인터넷이 뜨거운 걸 보면서, 그때 제가 밤새 공부했던 그 구조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합법이냐 꼼수냐를 따지기 전에, 이 거래가 도대체 어떤 구조인지부터 알아야 논쟁도 의미가 있습니다.채권최고액과 매도자 근저당, 구조를 알면 리스크가 보인다이번 거래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숫자가 17억 7천만 원짜리 근저당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보고 "17억 7천을 빌려줬다"고 이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채권최고액의 개념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채권최고액이란 원금에 ..
세금 얘기가 뉴스에 나올 때마다 "나는 1주택자니까 괜찮겠지" 하고 넘기셨다면, 이 글만큼은 끝까지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저는 몇 년 전 이모께서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한 채 집을 팔았다가 생각지도 못한 세금 폭탄을 맞으시는 걸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있어서인지, 7월 세제 개편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괜히 무거워집니다. 지금 이 시점에 무엇을 어떻게 살펴봐야 하는지, 겁먹기 전에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보유세의 민낯 — 종부세보다 재산세가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많은 분들이 보유세(保有稅) 하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만 떠올리시는데, 솔직히 저도 예전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뮬레이션 수치를 보고 나서는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여기서 보유세란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매년 납부해야 ..
솔직히 저는 오랫동안 "세금 규제가 강해지면 매물이 풀리고, 매물이 풀리면 가격이 내려간다"는 공식을 너무 단순하게 믿었습니다. 그 생각이 얼마나 1차원적이었는지를 처가 식구 모임에서 처형 한마디에 깨달았습니다. 7월 세제 개편안을 앞두고 시장이 술렁이는 지금, 그 경험이 계속 떠오릅니다.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누가 얼마나 맞는가처형이 강남에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회사 근처 전세에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작년 식사 자리에서 세금 얘기가 나오자마자 한숨을 푹 내쉬며 "이번에 세법 또 바뀐다는데, 이러다 그냥 팔아야 하나"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속으로 조용히 쾌재를 불렀습니다. 매물이 나오면 가격이 좀 내려가겠구나 싶었거든요.이번 세제 개편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장치가 바..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가가 13억 원을 넘었습니다. 중위소득 가구가 살 수 있는 서울 아파트는 전체의 7~8%에 불과하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 숫자를 처음 봤을 때 저는 솔직히 멍했습니다. 그러면서 1년 전, 전세 만기를 앞두고 울며 겨자 먹기로 집을 샀던 사촌 누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정부가 세금을 올리면 집값이 잡힐까요? 아니면 그 부담이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넘어갈까요?집권 1년 만에 꺼낸 세금 카드, 배경은 무엇인가정부가 보유세와 양도세 인상을 공식화했습니다. 집권 초기에 "세금 인상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못 박았던 게 불과 1년 전인데, 그 최후의 수단을 벌써 꺼내 들었습니다. 뒤집어 보면 그만큼 1년 만에 상황이 나빠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보유세(Property Tax)란 주택을 보유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