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둘째가 태어나고 집이 너무 좁아져서 같은 동네 넓은 단지로 이사를 알아봤습니다. 마음에 드는 매물까지 찾았는데, 계산기를 두드리는 순간 이사를 포기했습니다. 양도세에 취득세, 중개 수수료까지 더하니 몇 천만 원이 그냥 사라지는 구조였거든요. 저는 투기를 하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애 키울 방 하나가 더 필요했을 뿐인데, 세금 구조가 그 평범한 이사를 막았습니다. OECD가 2026 한국 경제 보고서에서 짚어낸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집값의 진짜 원인은 투기꾼이 아니라, 사람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구조 자체라고요.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전체를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뉴스 헤드라인만 보면 서울 집값이 전고점을 뚫었다는 얘기가 연일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모든 집이 그만큼 올랐을까요? OECD 2..

솔직히 저는 오랫동안 "세금 규제가 강해지면 매물이 풀리고, 매물이 풀리면 가격이 내려간다"는 공식을 너무 단순하게 믿었습니다. 그 생각이 얼마나 1차원적이었는지를 처가 식구 모임에서 처형 한마디에 깨달았습니다. 7월 세제 개편안을 앞두고 시장이 술렁이는 지금, 그 경험이 계속 떠오릅니다.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누가 얼마나 맞는가처형이 강남에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회사 근처 전세에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작년 식사 자리에서 세금 얘기가 나오자마자 한숨을 푹 내쉬며 "이번에 세법 또 바뀐다는데, 이러다 그냥 팔아야 하나"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속으로 조용히 쾌재를 불렀습니다. 매물이 나오면 가격이 좀 내려가겠구나 싶었거든요.이번 세제 개편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장치가 바..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가가 13억 원을 넘었습니다. 중위소득 가구가 살 수 있는 서울 아파트는 전체의 7~8%에 불과하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 숫자를 처음 봤을 때 저는 솔직히 멍했습니다. 그러면서 1년 전, 전세 만기를 앞두고 울며 겨자 먹기로 집을 샀던 사촌 누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정부가 세금을 올리면 집값이 잡힐까요? 아니면 그 부담이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넘어갈까요?집권 1년 만에 꺼낸 세금 카드, 배경은 무엇인가정부가 보유세와 양도세 인상을 공식화했습니다. 집권 초기에 "세금 인상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못 박았던 게 불과 1년 전인데, 그 최후의 수단을 벌써 꺼내 들었습니다. 뒤집어 보면 그만큼 1년 만에 상황이 나빠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보유세(Property Tax)란 주택을 보유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