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파는 사람이 오히려 돈을 빌려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도 처음엔 사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몇 년 전 지방 부모님 집을 팔 때 매수자가 꺼낸 "근저당 설정" 얘기에 그 자리에서 얼굴이 굳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도 방식을 두고 온 인터넷이 뜨거운 걸 보면서, 그때 제가 밤새 공부했던 그 구조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합법이냐 꼼수냐를 따지기 전에, 이 거래가 도대체 어떤 구조인지부터 알아야 논쟁도 의미가 있습니다.채권최고액과 매도자 근저당, 구조를 알면 리스크가 보인다이번 거래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숫자가 17억 7천만 원짜리 근저당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보고 "17억 7천을 빌려줬다"고 이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채권최고액의 개념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채권최고액이란 원금에 ..

솔직히 저는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들어간다는 걸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은퇴 후 월세 수입용으로 오피스텔 하나를 사셨을 때, 온 가족이 "그건 주택이 아니니까 괜찮다"고 철석같이 믿었거든요. 취득세도 4.6%로 냈으니까요. 그 믿음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저는 계약 며칠 전에야 겨우 알았습니다. 350만 원짜리 양도세가 5억으로 뛰는 계산을 실제로 눈앞에 놓고 나서야, 세법이 얼마나 정교하게 함정을 숨기고 있는지 실감했습니다.1주택 비과세, 왜 이렇게 자주 틀리나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는 부동산을 팔 때 발생하는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이 세금이 거의 0에 수렴하고, 요건을 하나라도 어기면 수억 원이 날아가는 구조입니다. 간단히 수치로 보겠습니다. 양도가액 15..

세금 얘기가 뉴스에 나올 때마다 "나는 1주택자니까 괜찮겠지" 하고 넘기셨다면, 이 글만큼은 끝까지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저는 몇 년 전 이모께서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한 채 집을 팔았다가 생각지도 못한 세금 폭탄을 맞으시는 걸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있어서인지, 7월 세제 개편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괜히 무거워집니다. 지금 이 시점에 무엇을 어떻게 살펴봐야 하는지, 겁먹기 전에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보유세의 민낯 — 종부세보다 재산세가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많은 분들이 보유세(保有稅) 하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만 떠올리시는데, 솔직히 저도 예전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뮬레이션 수치를 보고 나서는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여기서 보유세란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매년 납부해야 ..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12억 5천만 원인데,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 한도는 12억 원입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서울에 집 한 채 가진 분들의 절반이 종부세 대상 언저리에 놓인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숫자를 처음 접했을 때 계산이 틀린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작년 여름 본가에서 아버지가 재산세 고지서 앞에 계산기를 두드리시던 장면이 겹쳤고,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걸 그제야 실감했습니다.집값이 오른다고 통장도 두툼해지진 않습니다보유세란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합쳐 부릅니다. 여기서 재산세는 모든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종부세는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에 추가로 물리는 세금입니다. 종부세는 2005년 도입 당시 상위 1%도 안 ..

올여름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부동산 시장이 묘하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규제가 나올 때마다 "이번엔 진짜 집값이 잡히나" 기대했다가 얼마 뒤 슬그머니 올라가는 걸 반복해서 봐온 탓에, 저도 이번엔 결과보다 '효과가 언제까지 유지되는가'를 더 먼저 따져보게 됐습니다. 가족 모임 밥상머리에서 세금 얘기로 언성이 높아지는 걸 직접 겪고 나서야 숫자가 아닌 사람의 문제라는 걸 실감했거든요.데드라인 효과: 규제는 언제까지 작동하는가7월 말 발표가 예고된 세제개편안의 핵심 방향은 이미 윤곽이 나와 있습니다. 보유세 강화,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임대사업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 시장에 어떤 순서로 영향을 줄지, 저는 올봄부터 꽤 오래 생각해 왔습니다.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란 1주택자..

솔직히 저는 한동안 보유세가 오르면 집주인이 힘들어지는 이야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주인 아주머니가 세금 고지서를 직접 보여주시며 월세를 올리겠다고 하셨을 때, 처음으로 그게 제 통장 문제라는 걸 깨달았어요. 보유세·장기보유특별공제·공정시장가액비율,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어 세입자의 주거비로 흘러오는지, 제 경험과 함께 정리해봤습니다.조세 전가: 세금은 위에서 매겨도 청구서는 아래로 흐릅니다재계약 시즌에 복도에서 마주친 집주인 아주머니가 미안한 표정으로 월세를 10만 원 올려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유를 여쭤봤더니 보유세 고지서를 직접 꺼내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때 속으로 솔직히 억울했습니다. 세금은 집주인한테 매긴 건데, 왜 내는 건 결국 저인가 싶어서요.그날 밤 주변 시세를 검색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