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부동산 시장이 묘하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규제가 나올 때마다 "이번엔 진짜 집값이 잡히나" 기대했다가 얼마 뒤 슬그머니 올라가는 걸 반복해서 봐온 탓에, 저도 이번엔 결과보다 '효과가 언제까지 유지되는가'를 더 먼저 따져보게 됐습니다. 가족 모임 밥상머리에서 세금 얘기로 언성이 높아지는 걸 직접 겪고 나서야 숫자가 아닌 사람의 문제라는 걸 실감했거든요.데드라인 효과: 규제는 언제까지 작동하는가7월 말 발표가 예고된 세제개편안의 핵심 방향은 이미 윤곽이 나와 있습니다. 보유세 강화,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임대사업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 시장에 어떤 순서로 영향을 줄지, 저는 올봄부터 꽤 오래 생각해 왔습니다.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란 1주택자..

규제가 발표되면 집값이 잡힌다고 생각하셨나요? 저도 한때 그렇게 믿었습니다. 동탄·구리·기흥이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 지정된 날, 부동산 단톡방 분위기는 "이제 좀 안정되겠네"가 아니라 "다음은 어디냐"였습니다. 규제 발표가 시장을 식히는 게 아니라 다음 불붙을 곳을 알려주는 신호로 읽히는 현실, 그 안에서 실수요자는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제 경험과 함께 정리했습니다.규제가 집값을 잡지 못하는 이유: 토지거래허가제의 역설이번에 동탄·구리·기흥에 적용된 3종 세트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을 동시에 지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시장에 가장 큰 오해를 불러오는 것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입니다. 토허제란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나 주택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의 허가를 ..

전국 전세 물량이 줄면서 전세 가격 누적 상승률이 작년 동기 대비 약 5배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재작년 전세 만기 때 집주인에게 "이번엔 반전세로 돌리겠다"는 말을 들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월세 60만 원, 연간 720만 원. 그 숫자가 저한테는 1년치 저축이었습니다.전세가 사라지면 생기는 일 — 월세 상승의 배경전세가 매매 시장을 자극한다는 시각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정책의 무게중심이 전세 대출 축소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이 흐름을 매매 시장만 놓고 보면 보이지 않는 게 있습니다. 전세는 월세 가격이 뛰는 것을 막아주는 버퍼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입니다.여기서 버퍼란, 수요를 분산시키는 완충 장치를 말합니다. 전세라는 선택지가 있으면 임차인들이 월세와 전..

집주인 실거주 통보를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4년 살던 집에서 짐을 쌌던 그날, 세금 정책 하나가 평범한 세입자의 일상을 어떻게 바꿔놓는지 몸으로 배웠습니다. 7월 말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지금, 그날의 기억이 자꾸 겹쳐 보입니다.공제축소, 매물이 쏟아질까요 아니면 세입자가 쏟아질까요정부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손보려는 방향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 있습니다. 핵심은 보유 기간만으로 공제 혜택을 받는 구조를 줄이고, 실제 거주 기간에 혜택을 집중시키는 쪽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오래 보유한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금액을 줄여주는 제도로, 현재는 보유 4%와 거주 4%를 합쳐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

세금을 올리면 집주인들이 버티다 못해 매물을 내놓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저도 한때 그 믿음에 제 전세 재계약 시점을 통째로 걸었던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돌아온 건 급매 문자가 아니라, 집주인이 내민 반전세 계약서였습니다. 세금이 집주인을 압박하는 게 아니라, 세입자 월세로 그대로 전가된다는 걸 그제야 몸으로 배웠습니다.공급 부족이 만드는 상승은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일반적으로 집값이 오르면 금리 인상이나 규제 강화로 잡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제 경험상 이건 원인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금리나 투자 심리로 오른 가격은 그 원인이 바뀌면 멈춥니다. 그런데 순수한 공급 부족(Supply Shortage)이 원인일 때는 얘기가 다릅니다. 여기서 공급 부족이란, 실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주택 수보다..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가가 13억 원을 넘었습니다. 중위소득 가구가 살 수 있는 서울 아파트는 전체의 7~8%에 불과하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 숫자를 처음 봤을 때 저는 솔직히 멍했습니다. 그러면서 1년 전, 전세 만기를 앞두고 울며 겨자 먹기로 집을 샀던 사촌 누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정부가 세금을 올리면 집값이 잡힐까요? 아니면 그 부담이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넘어갈까요?집권 1년 만에 꺼낸 세금 카드, 배경은 무엇인가정부가 보유세와 양도세 인상을 공식화했습니다. 집권 초기에 "세금 인상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못 박았던 게 불과 1년 전인데, 그 최후의 수단을 벌써 꺼내 들었습니다. 뒤집어 보면 그만큼 1년 만에 상황이 나빠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보유세(Property Tax)란 주택을 보유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