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저희 팀 선배가 점심도 거른 채 복도에서 부모님과 통화하는 걸 옆에서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국민은행 주담대 한도가 갑자기 절반으로 줄었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계약서를 쓴 지 몇 달도 안 됐는데, 잔금 날짜까지 잡아 놓은 상태에서 3억이 공중으로 사라진 셈이었으니까요. 뉴스에서 '총량 규제'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무심히 넘겼던 저도, 그날만큼은 손이 잘 안 잡혔습니다.조용히 바뀐 규칙, 시끄럽게 무너진 계획이번 사태를 두고 "정부가 추가 규제를 발표했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조금 다릅니다. 정부가 대출 총량 한도를 설정하고, 그 안에서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운용하도록 맡긴 구조입니다. 여기서 총량 규제란, 은행 전체가 한 해 동안 내줄 수 있는 가계 대출의..

지난달 전세 계약 갱신을 앞두고 집주인에게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번엔 반전세로 돌릴 것 같다"는 한마디였는데,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계산기를 두드리며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정책 뉴스가 결국 제 계약서 위로 내려온다는 걸. 7월 14일 발표된 2026년 하반기 경제 성장 전략과 국무회의 내용을 들여다보고 나니, 집주인분의 고민이 왜 나왔는지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보유세와 대출규제, 정책의 실제 방향은국무회의가 유튜브 생방송으로 공개되면서 두 가지 채팅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보유세를 더 부과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시청자 90%가 찬성했고, 기준 금액으로는 30억 원이 가장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30억은 좀 가..

올여름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부동산 시장이 묘하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규제가 나올 때마다 "이번엔 진짜 집값이 잡히나" 기대했다가 얼마 뒤 슬그머니 올라가는 걸 반복해서 봐온 탓에, 저도 이번엔 결과보다 '효과가 언제까지 유지되는가'를 더 먼저 따져보게 됐습니다. 가족 모임 밥상머리에서 세금 얘기로 언성이 높아지는 걸 직접 겪고 나서야 숫자가 아닌 사람의 문제라는 걸 실감했거든요.데드라인 효과: 규제는 언제까지 작동하는가7월 말 발표가 예고된 세제개편안의 핵심 방향은 이미 윤곽이 나와 있습니다. 보유세 강화,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임대사업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 시장에 어떤 순서로 영향을 줄지, 저는 올봄부터 꽤 오래 생각해 왔습니다.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란 1주택자..

규제가 발표되면 집값이 잡힌다고 생각하셨나요? 저도 한때 그렇게 믿었습니다. 동탄·구리·기흥이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 지정된 날, 부동산 단톡방 분위기는 "이제 좀 안정되겠네"가 아니라 "다음은 어디냐"였습니다. 규제 발표가 시장을 식히는 게 아니라 다음 불붙을 곳을 알려주는 신호로 읽히는 현실, 그 안에서 실수요자는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제 경험과 함께 정리했습니다.규제가 집값을 잡지 못하는 이유: 토지거래허가제의 역설이번에 동탄·구리·기흥에 적용된 3종 세트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을 동시에 지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시장에 가장 큰 오해를 불러오는 것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입니다. 토허제란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나 주택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의 허가를 ..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서야 "잘 산 걸까요?"라고 묻는다면, 그 질문 자체가 이미 답을 담고 있다는 말을 들은 적 있으십니까. 저는 신혼 초에 전세 계약 당일 집주인이 보증금을 1천만 원 올려 부르던 그 복도에서 딱 5분 만에 결정을 내린 사람입니다. 그 경험이 있어서인지, 30대 맞벌이 부부가 안산 오피스텔 손실을 안은 채 수원 구축 아파트를 계약 당일 2천만 원 더 얹어 샀다는 사연이 남 얘기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계약 당일 가격 인상, 당한 걸까 시장의 신호를 읽은 걸까계약하러 간 날 집주인이 매매가를 2천만 원 올려 부른 상황, 많은 분들이 "명백한 갑질"이라고 보실 겁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상승장에서 매도자가 가격을 올리는 건 당연한 시장 반응"이라는 시각도 ..

솔직히 저는 한동안 보유세가 오르면 집주인이 힘들어지는 이야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주인 아주머니가 세금 고지서를 직접 보여주시며 월세를 올리겠다고 하셨을 때, 처음으로 그게 제 통장 문제라는 걸 깨달았어요. 보유세·장기보유특별공제·공정시장가액비율,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어 세입자의 주거비로 흘러오는지, 제 경험과 함께 정리해봤습니다.조세 전가: 세금은 위에서 매겨도 청구서는 아래로 흐릅니다재계약 시즌에 복도에서 마주친 집주인 아주머니가 미안한 표정으로 월세를 10만 원 올려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유를 여쭤봤더니 보유세 고지서를 직접 꺼내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때 속으로 솔직히 억울했습니다. 세금은 집주인한테 매긴 건데, 왜 내는 건 결국 저인가 싶어서요.그날 밤 주변 시세를 검색해보..